교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총영사관 공지사항 및 극동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I. 공지사항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1.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08.04.24(목)부터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전에는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서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3.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II. 극동소식
□ 이르쿠츠크 주지사 교체
1. 이고르 예시폽스키 연방 하원 의원이 4.15일자로 이르쿠츠크 주지사대행에 임명됨.
2. 이르쿠츠크주는 금년 초 자치구인 우스트 오르다 부랴트와 통합되었으며, 오는 10.12 주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주지사 임명안이 상정될 예정임.
3. 티샤닌 전임 주지사는 주 의회와의 불화, 저조한 경제운영 실적 등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 퇴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선자-다르킨 연해주지사간 면담
* 연해주정부 4.28 발표내용
1. 국내선 항공峨?보조금 지원 문제
o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선자는 금년 2월 하바롭스크 개최 극동 자바이칼 지역개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극동지역 주민에 대한 항공료 보상 시스템 마련, 항공료 인하를 위한 다수 항공사간 경쟁체제 형성 등 관련 업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함.
o 다르킨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톡 공항이 공항과 항공사로 분리됨에 따라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 공항-‘트란스아에로’사간 협정이 체결(조만간 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간 취항 예정)됨으로써 동 구간 항공료가 10%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o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사할린-모스크바 구간 항공료가 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 구간보다 저렴한 것은 사할린에 수 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데 대해, 다르킨 주지사는 연해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항공운송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함.
o 다르킨 주지사는 극동주민에 대한 개인별 항공료 보상 제도와 관련, 연해주 주민 전체에게 블라디보스톡-러 서부지역간 왕복 항공료를 2년에 1회 보조할 경우, 약 130억 루블이 소요된다고 보고함. 다르킨 주지사는 극동주민들이 약 50%의 항공료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주정부는 2009년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부에 제출할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o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항공료 보상제도가 저소득 계층(대학생, 러 중서부 지역 친척 방문자 포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교통부와 협의토록 지시함.
2. APEC 준비 관련
o (APEC 준비 진행 상황 관련 메드베데프 당선자의 문의에 대해) 다르킨 주지사는 APEC 개별사업에 대한 설계 문서의 완성으로 기존 APEC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지연되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금각만 대교 시공입찰 공고를 4.29(화) 실시하게 되며, 조만간 루스키 섬 연결 교량 설계 작업을 완성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 설계를 완성할 예정임을 강조함.
o (연방부처-연해주정부간 업무협력에 대해) 연해주지사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블라디보스톡 시 인프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함.
o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APEC과 같은 국제행사는 단기간 내에 연방 및 민간자본 유치를 가능케 하는 기회로서 연해주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서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함.
□ 러 극동지역 물가상승 동향
1. 물가동향(연료, 빵)
o 금년 4.1 이후 현재까지 극동지역의 연료비는 디젤유 23%, 휘발유 9∼12%씩 각각 인상됨.
- 연해주에서는 4월 한 달간 휘발유가 평균 3루블, 디젤유가 2루블 인상되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3차례나 인상되어 현재 각각 27루블, 24.5루블 수준임.
- 사할린주에서는 지난주 단 하루 사이에 휘발유 가격이 약 10% 인상됨.
- 캄차카주에서는 여타 극동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연료비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작년 말과 같은 연료 파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캄차카주에서 작년 말 내수용 휘발유 공급부족으로(정유회사의 수출물량 확대에 기인) 휘발유 판매가 일시 중단된 후 가격이 35루블(약 1.5불)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o 사할린주에서는 4.21 빵 가격이 평균 17%(14∼19%) 올랐으며, 이는 밀가루 등 곡물 가격 인상(40%)에 기인함.
o 연해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7 이후 연해주내 물가상승율은 2.5%를 기록하였으며, 채소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함.
2. 러 정부의 대책 및 반응
o 줍코프 총리는 4.24 호로샤빈 사할린 주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할린주의 빵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하고, 연방 비축곡물이 금년 곡물수확기 이전까지 사할린주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4.29 러 곡물협회 회장(아르카디 즐로쳅스키)은 약 5천톤의 정부비축곡물을 사할린주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동 회장은 러 정부 결정에 따라 사할린주에 공급되는 곡물은 시장가격보다 낮게(곡물거래소 가격) 공급될 것이라고 말함.
o 사포노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는 1년 중 9개월간 난방이 필요한 극동지역에서 연료비가 높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함.
- 동 전권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영농업체들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함.
3. 블라디보스톡 시민의 물가상승 항의 집회
o 연료비 상승에 항의하는 집회가 연해주 사회단체(자동차운전자권리보호), 연해주노동조합 회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4.26(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됨.
o 동 집회 참석자들은 연해주의 자동차 연료비는 비산유국인 일본보다도 높으며, 이번 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라면서 정부가 강력한 가격 통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3. 관찰 및 전망
o 러 정부가 여타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면서도 이번 극동지역 빵 가격 급등 문제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2개월 내에 곡물수확이 시작되면 러시아내 빵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즉, 러 정부는 2개월 전 국제곡물가격 폭등이 현재의 러 극동지역 곡물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오히려 곡물 가공량 감소→빵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곡물 방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임.
o 현재의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 농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서 기존의 곡물수매방식을 곡물저당방식(영농업체가 곡물창고를 담보로 농업은행으로부터 우대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곡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만일 영농업체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출금 대신 곡물을 확보하게 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o 연해주의 경우, 상기와 같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채소가격이 주도하고 있으며, 금번 자동차 연료비 상승이 여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채소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유통 시스템 부재에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서 검역기준 미달 채소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이 취해짐으로써 발생한 공급부족 현상이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o 그러나, 극동지역의 경우 물류비용이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지역보다 매우 높다는 점과 최근의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은 근본적으로 동 지역의 취약한 여건(광대한 영토, 미미한 인프라 환경, 과도한 교통·통신·전력 요금, 제조업 미발달, 인구감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시, 물가상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사후 시장개입(물가안정조치)도 일시적,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됨.
□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계획(General plan) 수립 동향
1. 일반개발계획 관련 회의 개최(사포노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 주재)
o 사포노프 전권대표는 4.12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 수립의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동 회의에 참석한 시정부 인사들에게 동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동 계획에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o '사‘ 전권대표는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수립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시정부 인사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자신의 지시 불이행을 대통령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함.
o 블라디보스톡 시정부의 의뢰를 받아 시 일반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프리모르그라즈단프로엑트’ 설계회사 대표는 동 회의시 도시 도로망 확충, 교량 건설, 회의장․프레스센터․호텔 건설, 공항 확장, 대형 국제의료센터 건립 및 신규 주택단지(‘Snegovaya pad') 조성 등이 포함된 일반개발계획(안)을 보고하였음.
2.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
* 블라디보스톡시 Sidorov 국제협력과장, Matvienko 투자국장, 상기 설계회사 Shparkovskiy 사장 설명요지
가. 동 계획수립 연혁
o 블라디보스톡시는 창설시(1860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시 일반개발계획 및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왔음.
- 창설 초기에는 블라디보스톡시를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 교두보로 선정하여 군사․공업중심지로서 개발하기 위한 일반개발계획 수립
- 소련시대에는 동 시를 거대 공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일반개발계획 수립
- 1980년대 말부터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동 시를 구제무역, 교통․물류, 과학․교육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새로운 개념 하에 일반개발계획 수립에 착수
나. 동 계획내용 및 계획수립 진행상황
o 현재 새로 수립 중인 블라디보스톡 일반개발계획(05년 블라디보스톡 시정부가 ‘프리모르그라즈단프로엑트’사에 의뢰, 수립 착수)은 1980년대 말 마련되었던 계획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
o 일반개발계획은 블라디보스톡시를 거대 항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며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상주인구를 증대시킨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시 인프라 개선 및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 구체적 계획(구역별 토지 용도지정, 개발가능지역 및 불가능 지역 분석, 인구증감추세 전망, 상하수도건설계획, 교통발전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시 육지 개발계획(북부안)과 루스키, 포포프 등 섬 개발계획(남부안) 등 2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o 동 계획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과 “APEC 준비 시설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비롯하여 ’항만건설계획‘ 등 특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함. 당초 시정부는 07년 상반기 중 각 지역별 시민공청회를 거쳐 07년까지 동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상위계획과 특별계획의 출현 또는 변경에 따른 수정, 보완 등으로 인해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o 동 계획은 시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연해주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시의회 승인으로 확정되는바, 현재 연해주지사의 보완요청으로 시정부가 의뢰한 설계회사에서 보완 중이며, 금년 6월경에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다. APEC 준비사업관련 동 계획의 의의
o 이스하코프 지역개발부 차관 주재로 4.29 ‘극동 자바이칼 지역개발 연방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음.
o 4.29 회의에서 아태지역내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시의 개발 프로그램 추진상황이 논의되었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톡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반계획의 채택이 지연될 경우 루스키 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시의회가 5월 안에 동 계획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 블라디보스톡 교량사업과 우리기업 진출
*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연륙교와 금각만 대교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Institute Giprostroymost Saint-Petersburg(페테르부르크 소재 교량전문설계회사)의 유리 리프킨 대표이사의 ‘콘쿠렌트’지(4.8-14)와의 인터뷰
1. 설계 진척상황 시공전망
o 금각만 대교의 주 설계사는 ‘렌기프로트란스’라는 회사이며, 06년 설계에 착수하였음. 동 교량 설계의 80～90%는 ‘기프로스트로이모스트’라는 설계회사가 주로 담당했고 독일 설계회사(Leonhardt, Andre und Parter)가 부분적으로 관여함.
o 루스키섬 연륙교는 07.10월에 뒤늦게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모스토빅’사(옴스크시 소재)가 주 설계사이나 주요 부문은 ‘기프로스트로이모스트’가 담당하였음.
o 금각만 대교 설계는 최근 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국제입찰을 앞두고 있으며, 루스키섬 연륙교에 대한 설계평가는 향후 1.5～2개월간 이루어질 것임.
o (2012 APEC 행사 전에 루스키섬 연륙교가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루스키섬 대교와 유사한 외국 교량 건설과 비교한 결과 동 교량 건설에 약 48-50개월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얻음. 따라서 2011년 말 완공을 위해서는 매우 서둘러야 할 것임. 즉, 금년 4월말-5월초가 교량 착공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며 가을 착공시 행사 전 완공은 어려울 것임.
2. 외국인 건설 인력 유치 문제
o (Mostovik사가 러시아 인력만으로도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1개의 교량 건설에 약 1,500～2,5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함. 연방정부 관료들조차도 2,000～2,500여명의 건설 인력 투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러 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봄.
-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회사들이 루스키 섬 교량 건설에 관심을 표명하는데, 이 중 현재 프랑스 브이그(Bouygues)사가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브이그사가 사업자로 낙찰될 경우, 외국인 건설 인력이 러시아 인력보다 많이 유치될 것이 확실해 보임.
3. 건설자재 확보 문제
o 교량 건설의 주자재는 콘크리트, 철 구조물, 밧줄 등 3가지로 각 자재의 수요량 및 공급처는 아래와 같음.
- 콘크리트는 교량 1개당 약 10만 ㎡가 소요되어 막대한 양의 쇄석과 시멘트가 필요함. 연해주와 인근지역의 시멘트 생산 능력을 고려할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시멘트 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철 구조물은 2개 교량 건설에 약 8만톤이 필요함. 러시아내에서 연간 생산량이 약 10만톤(옴스크, 쿠르간, 울란우데, 연해주)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 자재는 해외로부터 수입이 필요치 않음.
- 밧줄은 교량 1개당 약 4천톤이 필요하며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되어야 함. 러시아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일본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자재공급자가 선정될 것임.
4. 교량 건설비 및 자금지원
o 금각만 대교 건설비는 160억 루블(6.8억불), 루스키 연륙교 건설비는 320억 루블(13.6억불)이나 루스키 연륙교 건설비는 250～260억 루블이면 가능하다고 봄.
o 러 정부의 APEC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1,000억 루블)이 있는 만큼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봄. 중국이 교량 건설에 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지는데(교량 통행료로 사업비 환수), 연방예산의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해주지사가 중국에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음.
5. 관찰
o 상기 리프킨 대표이사의 언급에 기초해 볼 때 APEC 준비사업 중 교량건설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조기착공 및 사업자금의 원만한 지원 전제 하에서만 2012년 APEC 행사 이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니콜라이 아쉴라포프 연방건설청 극동사업본부장은 4.11 APEC 준비 관련 모든 사업은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될 것이라고 언급함.
o APEC 건설 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콘크리트)의 경우 러시아내 자체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건축자재가 러 극동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 우리기업이 동 시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헤이룽장성(연해주와 접경)도 시멘트, 건축자재 등의 공급을 통한 블라디보스톡 APEC 인프라 사업 참여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건설 동향
1. 주요 내용
* 미하일 바르코프 Transneft 제1부사장의 언급요지
(착공 지연 원인)
o 트란스네프트사가 4월 착공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된 일정은 아니었으며, 부지 선정 및 자금 확보 등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음. 현재 동 문제가 해결국면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동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3월말 나호드카 시정부가 동 사업부지 144 헥타르를 무기한 임대함으로써 부지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시공회사(하청회사) 및 자재공급회사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
(완공시기)
o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은 ESPO-1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ESPO-1 완공예정 시기인 2009년 4/4분기 중 완공할 계획임.
- ESPO-2의 완공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우나 201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현지 건설 전문 인력 활용 계획)
o 동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총 4,800여명이며, 이 중 4,000여명은 연해주 현지에서 충원할 계획임.
(사업비 및 터미널 규모)
o 현재 국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러시아내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최종사업비 책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함.
* RBC daily지 보도에 의하면 트란스네프트사가 당초 책정한 사업비는 410억 루블이었으나, 최근 440∼500억 루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ESPO-2 사업은 러 정부의 동부지역 장기 에너지전략 하에 연간 최대 8천만톤의 원유 수송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코즈미노 원유터미널은 동 수송 목표와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연간 1,500만톤 처리 규모로 건설되며 이후 그 규모를 확대(3,000만 톤)해 나갈 계획임.
2. 원유선적터미널 주 시공사 선정 관련
o 나호드카 시정부는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시공사로 'Koksokhimmontazh'사(모스크바 소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동 회사는 수력공학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저장탱크 송유관, 석유선적용 잔교, 각종 해양설비 등) 건설을 담당하게 됨.
※ ‘코크소힘몬타쥐’사는 사할린-1,2 프로젝트 사업과 우크라이나, 사이프러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석유설비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석유설비전문업체임.
o 부지 기초공사 사업자로는 ‘콤플렉스’사(나호드카 소재)가 선정됨.
※ 영사소식 메일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주위분의 이메일 주소와 또 이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영사관 공지사항 및 극동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I. 공지사항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1.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08.04.24(목)부터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전에는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서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3.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II. 극동소식
□ 이르쿠츠크 주지사 교체
1. 이고르 예시폽스키 연방 하원 의원이 4.15일자로 이르쿠츠크 주지사대행에 임명됨.
2. 이르쿠츠크주는 금년 초 자치구인 우스트 오르다 부랴트와 통합되었으며, 오는 10.12 주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주지사 임명안이 상정될 예정임.
3. 티샤닌 전임 주지사는 주 의회와의 불화, 저조한 경제운영 실적 등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 퇴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선자-다르킨 연해주지사간 면담
* 연해주정부 4.28 발표내용
1. 국내선 항공峨?보조금 지원 문제
o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선자는 금년 2월 하바롭스크 개최 극동 자바이칼 지역개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극동지역 주민에 대한 항공료 보상 시스템 마련, 항공료 인하를 위한 다수 항공사간 경쟁체제 형성 등 관련 업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함.
o 다르킨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톡 공항이 공항과 항공사로 분리됨에 따라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 공항-‘트란스아에로’사간 협정이 체결(조만간 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간 취항 예정)됨으로써 동 구간 항공료가 10%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o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사할린-모스크바 구간 항공료가 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 구간보다 저렴한 것은 사할린에 수 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데 대해, 다르킨 주지사는 연해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항공운송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함.
o 다르킨 주지사는 극동주민에 대한 개인별 항공료 보상 제도와 관련, 연해주 주민 전체에게 블라디보스톡-러 서부지역간 왕복 항공료를 2년에 1회 보조할 경우, 약 130억 루블이 소요된다고 보고함. 다르킨 주지사는 극동주민들이 약 50%의 항공료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주정부는 2009년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부에 제출할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o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항공료 보상제도가 저소득 계층(대학생, 러 중서부 지역 친척 방문자 포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교통부와 협의토록 지시함.
2. APEC 준비 관련
o (APEC 준비 진행 상황 관련 메드베데프 당선자의 문의에 대해) 다르킨 주지사는 APEC 개별사업에 대한 설계 문서의 완성으로 기존 APEC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지연되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금각만 대교 시공입찰 공고를 4.29(화) 실시하게 되며, 조만간 루스키 섬 연결 교량 설계 작업을 완성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 설계를 완성할 예정임을 강조함.
o (연방부처-연해주정부간 업무협력에 대해) 연해주지사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블라디보스톡 시 인프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함.
o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APEC과 같은 국제행사는 단기간 내에 연방 및 민간자본 유치를 가능케 하는 기회로서 연해주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서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함.
□ 러 극동지역 물가상승 동향
1. 물가동향(연료, 빵)
o 금년 4.1 이후 현재까지 극동지역의 연료비는 디젤유 23%, 휘발유 9∼12%씩 각각 인상됨.
- 연해주에서는 4월 한 달간 휘발유가 평균 3루블, 디젤유가 2루블 인상되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3차례나 인상되어 현재 각각 27루블, 24.5루블 수준임.
- 사할린주에서는 지난주 단 하루 사이에 휘발유 가격이 약 10% 인상됨.
- 캄차카주에서는 여타 극동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연료비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작년 말과 같은 연료 파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캄차카주에서 작년 말 내수용 휘발유 공급부족으로(정유회사의 수출물량 확대에 기인) 휘발유 판매가 일시 중단된 후 가격이 35루블(약 1.5불)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o 사할린주에서는 4.21 빵 가격이 평균 17%(14∼19%) 올랐으며, 이는 밀가루 등 곡물 가격 인상(40%)에 기인함.
o 연해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7 이후 연해주내 물가상승율은 2.5%를 기록하였으며, 채소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함.
2. 러 정부의 대책 및 반응
o 줍코프 총리는 4.24 호로샤빈 사할린 주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할린주의 빵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하고, 연방 비축곡물이 금년 곡물수확기 이전까지 사할린주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4.29 러 곡물협회 회장(아르카디 즐로쳅스키)은 약 5천톤의 정부비축곡물을 사할린주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동 회장은 러 정부 결정에 따라 사할린주에 공급되는 곡물은 시장가격보다 낮게(곡물거래소 가격) 공급될 것이라고 말함.
o 사포노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는 1년 중 9개월간 난방이 필요한 극동지역에서 연료비가 높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함.
- 동 전권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영농업체들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함.
3. 블라디보스톡 시민의 물가상승 항의 집회
o 연료비 상승에 항의하는 집회가 연해주 사회단체(자동차운전자권리보호), 연해주노동조합 회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4.26(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됨.
o 동 집회 참석자들은 연해주의 자동차 연료비는 비산유국인 일본보다도 높으며, 이번 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라면서 정부가 강력한 가격 통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3. 관찰 및 전망
o 러 정부가 여타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면서도 이번 극동지역 빵 가격 급등 문제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2개월 내에 곡물수확이 시작되면 러시아내 빵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즉, 러 정부는 2개월 전 국제곡물가격 폭등이 현재의 러 극동지역 곡물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오히려 곡물 가공량 감소→빵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곡물 방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임.
o 현재의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 농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서 기존의 곡물수매방식을 곡물저당방식(영농업체가 곡물창고를 담보로 농업은행으로부터 우대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곡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만일 영농업체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출금 대신 곡물을 확보하게 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o 연해주의 경우, 상기와 같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채소가격이 주도하고 있으며, 금번 자동차 연료비 상승이 여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채소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유통 시스템 부재에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서 검역기준 미달 채소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이 취해짐으로써 발생한 공급부족 현상이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o 그러나, 극동지역의 경우 물류비용이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지역보다 매우 높다는 점과 최근의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은 근본적으로 동 지역의 취약한 여건(광대한 영토, 미미한 인프라 환경, 과도한 교통·통신·전력 요금, 제조업 미발달, 인구감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시, 물가상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사후 시장개입(물가안정조치)도 일시적,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됨.
□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계획(General plan) 수립 동향
1. 일반개발계획 관련 회의 개최(사포노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 주재)
o 사포노프 전권대표는 4.12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 수립의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동 회의에 참석한 시정부 인사들에게 동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동 계획에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o '사‘ 전권대표는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수립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시정부 인사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자신의 지시 불이행을 대통령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함.
o 블라디보스톡 시정부의 의뢰를 받아 시 일반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프리모르그라즈단프로엑트’ 설계회사 대표는 동 회의시 도시 도로망 확충, 교량 건설, 회의장․프레스센터․호텔 건설, 공항 확장, 대형 국제의료센터 건립 및 신규 주택단지(‘Snegovaya pad') 조성 등이 포함된 일반개발계획(안)을 보고하였음.
2.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
* 블라디보스톡시 Sidorov 국제협력과장, Matvienko 투자국장, 상기 설계회사 Shparkovskiy 사장 설명요지
가. 동 계획수립 연혁
o 블라디보스톡시는 창설시(1860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시 일반개발계획 및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왔음.
- 창설 초기에는 블라디보스톡시를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 교두보로 선정하여 군사․공업중심지로서 개발하기 위한 일반개발계획 수립
- 소련시대에는 동 시를 거대 공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일반개발계획 수립
- 1980년대 말부터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동 시를 구제무역, 교통․물류, 과학․교육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새로운 개념 하에 일반개발계획 수립에 착수
나. 동 계획내용 및 계획수립 진행상황
o 현재 새로 수립 중인 블라디보스톡 일반개발계획(05년 블라디보스톡 시정부가 ‘프리모르그라즈단프로엑트’사에 의뢰, 수립 착수)은 1980년대 말 마련되었던 계획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
o 일반개발계획은 블라디보스톡시를 거대 항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며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상주인구를 증대시킨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시 인프라 개선 및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 구체적 계획(구역별 토지 용도지정, 개발가능지역 및 불가능 지역 분석, 인구증감추세 전망, 상하수도건설계획, 교통발전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시 육지 개발계획(북부안)과 루스키, 포포프 등 섬 개발계획(남부안) 등 2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o 동 계획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과 “APEC 준비 시설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비롯하여 ’항만건설계획‘ 등 특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함. 당초 시정부는 07년 상반기 중 각 지역별 시민공청회를 거쳐 07년까지 동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상위계획과 특별계획의 출현 또는 변경에 따른 수정, 보완 등으로 인해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o 동 계획은 시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연해주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시의회 승인으로 확정되는바, 현재 연해주지사의 보완요청으로 시정부가 의뢰한 설계회사에서 보완 중이며, 금년 6월경에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다. APEC 준비사업관련 동 계획의 의의
o 이스하코프 지역개발부 차관 주재로 4.29 ‘극동 자바이칼 지역개발 연방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블라디보스톡시 일반개발계획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음.
o 4.29 회의에서 아태지역내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시의 개발 프로그램 추진상황이 논의되었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톡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반계획의 채택이 지연될 경우 루스키 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시의회가 5월 안에 동 계획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 블라디보스톡 교량사업과 우리기업 진출
*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연륙교와 금각만 대교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Institute Giprostroymost Saint-Petersburg(페테르부르크 소재 교량전문설계회사)의 유리 리프킨 대표이사의 ‘콘쿠렌트’지(4.8-14)와의 인터뷰
1. 설계 진척상황 시공전망
o 금각만 대교의 주 설계사는 ‘렌기프로트란스’라는 회사이며, 06년 설계에 착수하였음. 동 교량 설계의 80～90%는 ‘기프로스트로이모스트’라는 설계회사가 주로 담당했고 독일 설계회사(Leonhardt, Andre und Parter)가 부분적으로 관여함.
o 루스키섬 연륙교는 07.10월에 뒤늦게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모스토빅’사(옴스크시 소재)가 주 설계사이나 주요 부문은 ‘기프로스트로이모스트’가 담당하였음.
o 금각만 대교 설계는 최근 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국제입찰을 앞두고 있으며, 루스키섬 연륙교에 대한 설계평가는 향후 1.5～2개월간 이루어질 것임.
o (2012 APEC 행사 전에 루스키섬 연륙교가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루스키섬 대교와 유사한 외국 교량 건설과 비교한 결과 동 교량 건설에 약 48-50개월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얻음. 따라서 2011년 말 완공을 위해서는 매우 서둘러야 할 것임. 즉, 금년 4월말-5월초가 교량 착공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며 가을 착공시 행사 전 완공은 어려울 것임.
2. 외국인 건설 인력 유치 문제
o (Mostovik사가 러시아 인력만으로도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1개의 교량 건설에 약 1,500～2,5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함. 연방정부 관료들조차도 2,000～2,500여명의 건설 인력 투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러 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봄.
-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회사들이 루스키 섬 교량 건설에 관심을 표명하는데, 이 중 현재 프랑스 브이그(Bouygues)사가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브이그사가 사업자로 낙찰될 경우, 외국인 건설 인력이 러시아 인력보다 많이 유치될 것이 확실해 보임.
3. 건설자재 확보 문제
o 교량 건설의 주자재는 콘크리트, 철 구조물, 밧줄 등 3가지로 각 자재의 수요량 및 공급처는 아래와 같음.
- 콘크리트는 교량 1개당 약 10만 ㎡가 소요되어 막대한 양의 쇄석과 시멘트가 필요함. 연해주와 인근지역의 시멘트 생산 능력을 고려할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시멘트 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철 구조물은 2개 교량 건설에 약 8만톤이 필요함. 러시아내에서 연간 생산량이 약 10만톤(옴스크, 쿠르간, 울란우데, 연해주)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 자재는 해외로부터 수입이 필요치 않음.
- 밧줄은 교량 1개당 약 4천톤이 필요하며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되어야 함. 러시아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일본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자재공급자가 선정될 것임.
4. 교량 건설비 및 자금지원
o 금각만 대교 건설비는 160억 루블(6.8억불), 루스키 연륙교 건설비는 320억 루블(13.6억불)이나 루스키 연륙교 건설비는 250～260억 루블이면 가능하다고 봄.
o 러 정부의 APEC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1,000억 루블)이 있는 만큼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봄. 중국이 교량 건설에 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지는데(교량 통행료로 사업비 환수), 연방예산의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해주지사가 중국에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음.
5. 관찰
o 상기 리프킨 대표이사의 언급에 기초해 볼 때 APEC 준비사업 중 교량건설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조기착공 및 사업자금의 원만한 지원 전제 하에서만 2012년 APEC 행사 이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니콜라이 아쉴라포프 연방건설청 극동사업본부장은 4.11 APEC 준비 관련 모든 사업은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될 것이라고 언급함.
o APEC 건설 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콘크리트)의 경우 러시아내 자체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건축자재가 러 극동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 우리기업이 동 시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헤이룽장성(연해주와 접경)도 시멘트, 건축자재 등의 공급을 통한 블라디보스톡 APEC 인프라 사업 참여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건설 동향
1. 주요 내용
* 미하일 바르코프 Transneft 제1부사장의 언급요지
(착공 지연 원인)
o 트란스네프트사가 4월 착공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된 일정은 아니었으며, 부지 선정 및 자금 확보 등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음. 현재 동 문제가 해결국면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동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3월말 나호드카 시정부가 동 사업부지 144 헥타르를 무기한 임대함으로써 부지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시공회사(하청회사) 및 자재공급회사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
(완공시기)
o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은 ESPO-1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ESPO-1 완공예정 시기인 2009년 4/4분기 중 완공할 계획임.
- ESPO-2의 완공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우나 201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현지 건설 전문 인력 활용 계획)
o 동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총 4,800여명이며, 이 중 4,000여명은 연해주 현지에서 충원할 계획임.
(사업비 및 터미널 규모)
o 현재 국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러시아내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최종사업비 책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함.
* RBC daily지 보도에 의하면 트란스네프트사가 당초 책정한 사업비는 410억 루블이었으나, 최근 440∼500억 루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ESPO-2 사업은 러 정부의 동부지역 장기 에너지전략 하에 연간 최대 8천만톤의 원유 수송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코즈미노 원유터미널은 동 수송 목표와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연간 1,500만톤 처리 규모로 건설되며 이후 그 규모를 확대(3,000만 톤)해 나갈 계획임.
2. 원유선적터미널 주 시공사 선정 관련
o 나호드카 시정부는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시공사로 'Koksokhimmontazh'사(모스크바 소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동 회사는 수력공학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저장탱크 송유관, 석유선적용 잔교, 각종 해양설비 등) 건설을 담당하게 됨.
※ ‘코크소힘몬타쥐’사는 사할린-1,2 프로젝트 사업과 우크라이나, 사이프러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석유설비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석유설비전문업체임.
o 부지 기초공사 사업자로는 ‘콤플렉스’사(나호드카 소재)가 선정됨.
※ 영사소식 메일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주위분의 이메일 주소와 또 이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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