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로 더 가까워진 한국과 러시아

한국이 미국·중국·일본에 앞서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칠레, 터키에 이어 네 번째다. 어제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외무장관을 통해 한·러 비자면제협정에 공동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러시아 국민은 비자 없이 최장 60일까지 상대국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한 해 약 20만 명에 그치고 있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관광·의료·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두 나라 간 비즈니스가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걸로 기대된다.

　1990년 수교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기록한 한·러 간 인적 교류는 2000년대 들어 답보 상태를 보여 왔다.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비자가 걸림돌로 작용해온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소요 시간도 문제지만 비용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일회용 관광비자를 받는 데도 보통 1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14만원이나 든다. 시간이 촉박해 신청 당일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비용은 2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정도의 차이일 뿐 러시아 국민이 한국 비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비자의 문턱에 걸려 방문을 주저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비자면제로 양국 간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남·북·러 3각 협력의 시범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 부문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또 북극항로 이용과 극동지역 항만 개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도 합의했다.

　한·러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면하면 3각 협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3각 협력은 세 나라 모두에 경제적으로 이득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숙제로 남았다.

 

2013-11-14 중앙일보 사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