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대통령 헌법 시대에 맞게 바꿔야

by 이재섭 posted Dec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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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이는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제헌절 연설을 통해 "21세기에 맞게 현대인의 시각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토록 한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푸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러시아 헌법은 3선 연속 임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틴은 메드베데프를 후계자로 지명해 지난 3월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푸틴 총리의 러시아연합당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의회에서 신속하게 승인됐다. 메드베데프는 여기에 추가적인 개헌의 문호를 열어 놨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은 변경의 여지를 없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헌법의 목적은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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