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비자 미국여행 12월 목표"

"李대통령 방미기간 비자면제 MOU체결"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통상부는 오는 15∼1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 우리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타결됐다"면서 "대통령 방미기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체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에는 VWP가입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제반 조치가 담기게 된다.

외교부는 MOU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양국 국민의 정보 공유문제를 담은 이행약정을 체결, 모든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는 우리 국민이 비자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금년 내에 VWP 가입이 실현돼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도 이 같은 일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VWP가입을 위해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는 개인 신상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전자여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미국측도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9월까지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수 초만에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비자를 받는 절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된 것으로 VWP에 가입된 기존 국가들도 모두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행약정에 명기될 개인정보와 관련, 외교부 측은 "양국에 들어오는 여행자가 안보 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등 국한된 중대 범죄 정보나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VWP에는 영국, 일본 등 세계 2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7∼8개국이 신규 가입을 추진중이다. 한번 VWP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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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카작스탄 선교사로 있을 때 측근자로 생각했던 현지인이 우리 가족 여권 연장을 하러 간다고 가져간 뒤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교회 허가증과 도장도 이 자의 손에 있어 끝내 현지를 떠나야 했다(아마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

이 선교사 여권에는 미국 멀티 비자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방문할 기회도 없었다. 미국 비자가 면제되면 누구나 쉽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한국이 오랜 우방이라 해 놓고 한국인에게 까다롭게 비자를 심사해온 것은 넌센스라 생각된다. 더욱이 미국인은 무비자로 한국을 출입하도록 하고 한국인만 별도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심사해 온 것은 외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뒤늦게나마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혹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불법 체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법을 존중하는 나라인 만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러시아도 까다로운 비자법을 해소해야 된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제각기 영역에 따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러시아 비자법이 강화되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가들이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선교사들은 정말 러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런데 똑같이 비자법이 적용되어 비싼 교통비를 물고 본국을 자주 오가야 하고 초중고생 자녀를 둔 선교사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녀와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아예 사모와 자녀를 한국에 두고 기러기 아빠 노릇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생길 것 같다.

러시아에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시대를 맞았다. 이 기회에 비자법을 다시 개선했으면 한다. 세계 최대의 땅을 소유한 대국답게 세계 속의 러시아가 되기 위하여 문을 활짝 열고 여러 나라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러시아와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카작스탄에 도착한 얼마 후(1997년 4월)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는 이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