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극동소식
□ 러-EU 정상회의 결과(5.21-22, 하바롭스크)
1.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요지
가. 정치 안보 관련
ㅇ 금번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러-EU 협력 동반자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안보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전략적 대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양측 모두 만족하고 있음.
ㅇ 새로운 안보조약에 관한 논의는 실질 현안에 대한 러시아와 EU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양측은 동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속해 나갈 것임.
ㅇ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2008.8월 코카서스 위기(남오세티아 분쟁)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이와 유사한 사태 재발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며, 여사한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이것이 새로운 유럽안보 조약임.
나. 에너지 안보 관련
ㅇ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국제협력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러-EU간 에너지 안보 문제가 논의되었음. EU 대표들이 러시아의 제안을 흥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느껴졌음. 향후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함.
ㅇ 러시아는 에너지 헌장 참여국이 아니며, 현 상태로는 에너지 헌장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 러시아는 또한 에너지 헌장 조약 가입국이 아니며, 관련 국제 코뮈니케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조약을 활용할 의사가 없음.
ㅇ 에너지 헌장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 서명, 비준되었으므로 헌장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봄. 오히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협력체의 설립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임.
ㅇ 에너지 안보는 러-EU 협력의 핵심 사안임. 양측의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고히 하는 현대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봄.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오늘 동 문제 관련 건설적 논의가 있었음.
다. 기타
ㅇ 양측은 2005년 채택된 소위 ‘로드맵’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동 로드맵은 러-EU 협력의 중요한 메카니즘임.
ㅇ EU는 아직 소위 ‘동부 파트너십’이 왜 유익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분쟁보다 협력이 나으나, 러시아는 일부 참여국들이 동 프로그램을 러시아에 대항하는 파트너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혹스럽게 생각함.
2. 주요 언론보도 및 반응
ㅇ 금번 러-EU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는 에너지 안보 문제, G20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유럽 안보 문제였음. 그 중 핵심 의제는 예견했던 대로 에너지 안보 관련 사안이었으며, 방점은 우크나이나 가스분쟁의 교훈에 찍었음.
※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지불능력 여하에 따라 재현될 수 있다고 하고, 러시아는 이와 관련 EU에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을 계획임을 천명함(보증은 가스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국가가 해야 함).
ㅇ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EU 대표들이 금번 회담시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러시아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 회담 전날 Solana EU 외교정책대표가 ‘러-EU 에너지 협력의 근간은 오직 기존의 에너지 헌장의 원칙이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동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ㅇ 공동기자 회견에서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헌장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기존의 에너지 헌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음.
ㅇ 금번 정상회의에는 동구권의 EU 통합 관련(소위 동부 파트너십) 사안에 서로의 기존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 동부 파트너십 참여국(6개국) 중 일부 국가가 동 프로그램을 반 러시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냄.
□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 하바롭스크 방문
* 러-EU 정상회담 참석차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주요일정시 언급요지
1. 러 극동지역 발전 방안 및 러-중국․몽골간 국경협력 증진 방안 회의
※ 동 회의에는 슈발로프 제1부총리, 세친 부총리, 바사르긴 지역개발부장관,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장관,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 보그단치코프 로스네프트 사장,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 극동시베리아지역 주지사 등 참석
(극동지역 발전방안)
ㅇ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의 국가적 정책상 우선적인 과제임. 러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교육, 보건, 주택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ㅇ 극동지역은 동 지역이 보유한 천연자원,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 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국내에서 원자재를 가공하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극동지역의 풍부한 석유, 가스, 임산자원, 철 등의 자원개발은 이러한 방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정부는 러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전략을 수립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극동-중서부 지역 간의 저렴한 항공운임 프로그램도 그 가운데 하나임.
ㅇ 지금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동안 오랜 시일에 걸쳐 어렵게 착수한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서는 안 됨. 2007-08년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할린-2 프로젝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 등이 주요 동력임. 현재 극동지역에 세계최대 규모의 정유공장(석유화학단지), 가스가공단지, 비료생산 공장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중국 및 몽골과의 국경협력 관련)
ㅇ 금년 들어 교역량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러시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이 접경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의 당초 교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자원개발 외에 하이테크 분야에서 외국과의 투자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며 러시아 상품의 소비시장인 동시에 러시아에 투자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음.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어떤 형태의 올바른 금융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교역대금을 자국화폐로 결제하는 중국의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부흥 과제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프로그램과 접목시킬 필요성도 있음. 중국측은 동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도 동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현재 전문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러-중간 협력 프로그램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금년 4월 북경에서 양국은 석유 분야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중국지선 건설의 근거가 마련됨. 중국개발은행과 로스네프트사․트란스네프트사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 공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ㅇ 중국과는 에너지․전력 분야에서도 합의가 있음. 정유․석유화학 단지 건설, 유전개발, 극동항만 개발,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야 것임.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중국의 투자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
ㅇ 몽골은 오랜 동맹국이자 파트너임. 몽골과는 ‘Erdenet', 'Mongolrostsvetmet', '울란바토르철도’ 등의 대형 사업경험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ㅇ 몽골이 제안한 ‘알타이 개발’ 프로젝트(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의 자원개발,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발, 관광 발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를 전문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ㅇ 극동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극동항만 및 TSR을 통한 중국 화물의 통관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몽골 철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철도 관련 장비 등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중국과 몽골, 아․태지역 국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의 경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경제 하에서 당연한 것임. 아시아 지역 접경 국가들과는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자 관계일 수 있으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2. 태평양국립대 학생들과의 대화
ㅇ (러-EU 정상회의가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 지난번 러-EU 정상회의(한티만시스크)에서 양측간 합의되었음. 이른바 단일 유럽 concept 관점에서 유럽은 지리적으로 대서양부터 극동지역까지임.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해야 할 것임. 금번 하바롭스크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대표들이 러시아의 광대함을 이해하게 될 것임.
ㅇ (EU와의 협력과는 별개로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 러시아는 유럽 국가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임. 이것은 러시아 국가 문장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라는 것이 잘 표현해주고 있음.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내 국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음. 러 정부는 러시아 경제의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극동지역에서 개최될 2012 APEC 정상회의가 큰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슈발로프 러 제1부총리 블라디보스톡 방문동향
*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5.20(수) 당지를 방문,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점검 회의를 주재함(동 회의에는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 장관,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이 참석).
ㅇ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이 현재 러 극동관구의 가장 중요한 당면사업임을 강조하고, APEC 준비사업에 자국산 건설자재 및 장비를 최대한 사용토록 지시함.
- 특히,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APEC 준비사업 시설물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공기준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루스키섬과 블라디보스톡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건설 및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
ㅇ 또한,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APEC 준비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극동연방대학교의 시공사로 모스크바에 소재한 Crocus사가 선정(5.15, 푸틴 총리 서명)되었음을 소개하고, 교통부 관계자로부터 블라디보스톡공항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 교통부 관계자는 블라디보스톡 공항현대화 사업에 약 102.5억 루블의 연방예산을 투입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을 2030년까지 연 1천만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현재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은 제1활주로 개보수 및 확장(2.5km→3.5km)을 위해 아스팔트 제거작업이 진행 중임.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동향 ①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은 5.19(화)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및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와 화상회의를 갖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현황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상황을 점검한 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당지 언론보도 등 종합)
ㅇ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서명(5.7)한 APEC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동 특별법은 APEC 정상회의 준비와 블라디보스톡 개발의 근간이 될 것이며, 동 특별법의 채택으로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및 공공환경의 블라디보스톡시를 번창하는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APEC 특별법 제정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특별법의 제정으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사업 등 APEC 준비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촉박한 준비일정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보고함.
ㅇ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블라디보스톡시의 새로운 성장계기가 될 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APEC 준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권대표부의 부대표 중 1인으로 하여금 APEC 준비사업을 총괄 감독하게 할 계획임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보고함.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상기 회의에서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금년 1/4분기 중 연해주의 GRP는 2.5% 감소, 실업률은 3.6%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연해주에서 진행 중인 APEC 준비사업과 가즈프롬·로스네프트·트란스네프트사의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등으로 금년 말에는 GRP의 획기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실업률 해소가 전망된다고 보고함.
ㅇ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연해주의 현재 경제상황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률도 존재하는 만큼 연해주 산업 전반에 걸친 실업문제와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에게 지시함.
□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동향 ②
* 공항 현대화사업 시공자 선정
1. 극동건설청은 5.18(월) 러 연방항공청이 지난 4월 입찰 공고한 블라디보스톡 공항현대화 사업의 시공자로 모스크바 소재 Inzhtransstroy사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 블라디보스톡 공항현대화 사업에는 활주로 재건, 조명시그널 장비교체, 공항내부도로 재건, 대형항공기 계류장 확장, 무선장비 현대화,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됨.
2. 상기 인쥐트란스스트로이사는 공항, 철도, 터널,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 전문 시공업체로서, 공항시설의 경우 Ufa, Sheremetyevo-2, Sochi, Pulkovo 공항 활주로 건설, 조명시설 설치 등의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임.
- (주 소 지) 117588. Moskow. St. Tarusa e. 10
- (연 락 처) 전화 : 7 (495) 981-88-88, 팩스 : 7 (495) 981-88-86
- (이 메 일) info@engtransstroy.ru
- (홈페이지) www.engtransstroy.ru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동향 ③
* 극동연방대학교 시공사 선정 및 특별법 제정
1. 극동연방대학교 시공사 선정
ㅇ 니콜라예프 극동건설청 관계자는 4.23(목) 개최된 러 지역개발부 산하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공사 시공사로 Crocus Group이 내정되었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APEC 준비사업 중 핵심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입찰과정 없이 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Crocus Group의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시공사 선정은 러 정부의 공식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언급함.
ㅇ 아갈라로프(Aras Agalarov) Crocus Group 사장은 러 정부로부터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시공사로 동사가 내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사업이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사업이라고 언급함.
※ Crocus Group(www.crocus-city.ru, 현재 약 10,000여명 고용)사는 러시아 최대 전시장(Crocus EXPO)과 Tvoi Dom(쇼핑몰) 등을 운영 중인 회사이며, 2008년 동 사의 매출액은 약 8.7억불에 달함. 동 사의 연락처는 (495) 727 2424, info@crocus-city.ru임.
2. APEC 특별법안 3독회 통과
ㅇ 지난 4.22(수) 주재국 국가두마(하원)에서 2독회를 통과한 APEC 특별법안은 4.25(토) 3독회를 통과함. 동 특별법안은 향후 상원의결 및 대통령 재가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ㅇ 아쉴라포프 지역개발부차관은 동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APEC 준비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완화를 통해 APEC 관련 시설물의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 동향
ㅇ 러 국영 석유회사인 Rosneft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금년 내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러 에너지부로부터 최종 사업 승인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보그단치코프 로스네프트사장은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관련 사업 절차를 설명하면서, 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유공장 건설이 아니고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또한, 현재 동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 중(6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 3분기 중에 연방 설계평가위원회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설계승인 후 에너지부로부터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함.
□ 푸틴 러 총리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시 방문동향
* 푸틴 러 총리는 방일에 앞서 5.11(월)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를 방문, 러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 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회의에는 D. Manturov 산업통상부 차관, A. Krainiy 수산청장, V. Pakhomov 통합조선회사 사장 등 연방정부 인사들과 다르킨 연해주지사, 쉬포르트 하바롭스크주지사 및 극동지역 조선업, 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
1. 극동 조선업 발전 방안 관련 푸틴 총리 주요 언급 요지
ㅇ 푸틴 총리는 관련 종사자가 1만5천명에 이르는 러 극동지역 조선업계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러 극동지역 조선업 진흥을 위해 관계자들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푸틴 총리는 극동 지역의 조선회사가 당면한 과제로 ① 조선 및 선박수리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현대화 추진 ② 경쟁력 있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 준비 ③ 러 태평양함대사령부, 국경수비대 함정 등 군용선박 수리서비스 제공(극동조선센터에 국방부 산하 선박수리소 포함) ④ 선박건조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작년 11월 아무르조선소 건조 잠수함 사고 발생) 등을 언급함.
※ 푸틴 총리는 일부 러시아 선박회사들이 빙해유조선을 한국 조선업체에 주문, 건조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조선소 발전 차원에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러 정부는 조선업의 재 국영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다고 하고, 아무르조선소(약 360억 루블의 부채로 운영난을 겪고 있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상기 푸틴 총리의 언급에 대해 파호모프 통합조선회사 사장은 현재 싱가폴이 러시아 조선 분야에 투자할 의향(약 50억 달러 규모)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러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해 즈베즈다(연해주) 및 소브가반(하바롭스크) 조선소 프로젝트를 전략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 즈베즈다 조선소 확장 사업은 사업비 약 300억 루블 수준으로 추산되며, 현재 준비단계이나 조만간 외국회사에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할 예정
ㅇ 크라이니 수산청장은 극동지역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2020년까지 562척의 각종 선박이 건조되어야 하며, 선박 현대화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현재의 선박노후화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이르러 러시아 수산물 생산량이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2.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 사업 관련
ㅇ 푸틴 총리는 최근 연해주 가스화 사업 등을 위해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 배당되는 사할린-1,2 프로젝트 개발 로열티를 현물(가스)로 수령하는 내용의 총리령에 서명했음을 밝힘.
o 연해주정부 차원의 지역 가스화 사업 추진과 관련, 다르킨 주지사는 연해주정부와 가스프롬이 2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가스화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 포함)까지의 주 가스배관 건설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역 공급용 지관 설계도 1년 내에 완료되어 가스배관 건설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과 관련, 다르킨 연해주지사는 APEC 준비 사업은 이미 수개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설계 단계에 있어 2012년 행사 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기 계획했던 APEC 준비 사업 모두가 실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 스테파신 러 감사원장 연해주 방문 동향
* 스테파신(S. Stepashin) 러 감사원장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등 연해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점검 차, 5.4(월) 당지를 방문
1. 스테파신 감사원장 주요 언급요지
ㅇ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5.4(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극동지역 개발이 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은 블라디보스톡시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인은 블라디보스톡이 과거 폐쇄 군사도시로서 오랫동안 발전의 계기를 갖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톡은 발전 잠재력이 다대하므로 향후 블라디보스톡을 칼리닌그라드 유형의 경제특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개인의견을 피력함.
ㅇ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작년도(2008.4)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상기시키면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중 일부 사업의 공기 내 완공여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금번 방문을 계기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사업 등 APEC 관련 준비사업이 모두 공기 내에 완공될 것으로 90% 확신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기 예정된 연방예산지원은 전액·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다만, 루스키섬 내 국방부지 및 산림지역의 용도전환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언급함.
2.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5.4(월) 루스키섬 연륙교 및 금각만 대교 건설현장,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예정지 및 블라디보스톡 하수정화시설 사업현장 등을 현지 점검하였으며, 5.5(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종착지인 나호트카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사업현장 등을 방문함.
□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 신규 임명(극동지역 반응 및 평가)
1. 당지 언론 및 정치 분석가들은 사포노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의 해임과 이샤예프 신임 전권대표의 임명 배경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특수사정에 밝은 경제․행정 전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러 대통령실은 4.30(목)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샤예프 하바롭스크 주지사를 극동관구 러 대통령전권대표로 임명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ㅇ 정치학자들은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의 신임 극동관구 전권대표 임명은 경제위기 극복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현안 과제이며, 극동지역에는 경제 분야에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인사가 필요로 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신임 이샤예프 전권대표에 대해 마르코프(S. Markov) 정치분석연구소 소장은 극동지역에서 경제 분야의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서 현 상황에서 대통령 전권대표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함.
ㅇ 니코노프(V. Nikonov) 정치기금 대표도 그동안 극동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대변해온 이샤예프 신임 대표는 극동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인 만큼 동인의 전권대표의 임명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함.
2. 한편, 당지 Ria Novosti 통신은 사포노프 전권대표 교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으며, 이샤예프 신임 전권대표에게는 오는 5월말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는 러시아-EU 정상회의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 및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고 한 크레믈린 관계자의 논평을 인용, 보도함.
ㅇ 일부 언론에서는 금번 사포노프 전권대표의 교체가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의 지연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음.
□ 연해주 풍력발전소 건설계획
* 연해주정부는 2012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루스키 섬과 인근의 포포프 섬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연해주정부는 2012 APEC 정상회의 시설물 및 대 주민 전력공급용량 확충 차원에서 루스키 섬과 포포프 섬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동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루스기드로(RusGidro)사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12 APEC 정상회의 및 블라디보스톡 전력 공급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포함됨.
※ ‘RusGidro'사는 러 최대(수력발전 부문 세계 2위) 발전회사로 극동지역 부레야 수력발전소, 제야 수력발전소, 캄차카 지열발전소 등을 포함하여 러시아내에 55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 전력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조력,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 기업임.
ㅇ 동 사업의 소요 경비는 약 30억 루블(9천만 미불)이며 2012년까지 40메가와트의 전력(블라디보스톡 전력공급의 15%)을 생산할 계획임.
ㅇ 바실리 주바킨(Vasiliy Zhubakin) 루스기드로사 대표이사 대행은 투자소요액의 절반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외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며 일본의 Mitsui사와 J-Power의 투자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동인은 또한 연해주 해안의 풍력 잠재력을 감안할 경우 발전용량을 2015년까지 약 2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루스키 섬에 금년 6월까지 시험용 탑 3개를 설치하여 1년간 풍력 발전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해-블라디보스톡간 정기 여객선 신규취항 추진동향
* DBS크루즈훼리(주)사는 우리나라와 연해주지역간 관광 및 물류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말부터 동해-블라디보스톡간 신규 여객선 취항을 추진 중인 바, 관련동향 및 운항개요 아래와 같음.
1. 주요동향
ㅇ DBS크루즈훼리(주)사(2007.12.18일 설립)는 2009.6.29일부터 동해항과 블라디보스톡항간 정기 여객선 신규 취항을 적극 추진 중임.
- 2008.2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3월 동 노선에 투입할 여객선을 인수. 현재 선박 내부 수리 중임.
- 동해시 및 훼리 관계자가 2009.4.20-4.23일간 당지를 방문, 상기 노선 취항협의 및 현지 항만 이용여건 등을 점검함.
2. 운항개요
ㅇ 사 업 자 : DBS크루즈훼리(주) 대표이사 정영태
ㅇ 사업종류 : 외항여객운송사업
ㅇ 운항항로 : 동해항-블라디보스톡항(주1항차/연48항차),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주1항차/연48항차)
ㅇ 선박재원 : 총 톤수 14,000톤급/여객 정원 593명,
컨테이너 130개, 자동차 60대 수송 가능
ㅇ 취항예정일 : 2009.6.29(선박수리 완료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 끝.
※ 영사소식 메일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주위분의 이메일 주소와 또 이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라디보스톡공관" |
□ 러-EU 정상회의 결과(5.21-22, 하바롭스크)
1.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요지
가. 정치 안보 관련
ㅇ 금번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러-EU 협력 동반자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안보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전략적 대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양측 모두 만족하고 있음.
ㅇ 새로운 안보조약에 관한 논의는 실질 현안에 대한 러시아와 EU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양측은 동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속해 나갈 것임.
ㅇ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2008.8월 코카서스 위기(남오세티아 분쟁)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이와 유사한 사태 재발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며, 여사한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이것이 새로운 유럽안보 조약임.
나. 에너지 안보 관련
ㅇ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국제협력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러-EU간 에너지 안보 문제가 논의되었음. EU 대표들이 러시아의 제안을 흥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느껴졌음. 향후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함.
ㅇ 러시아는 에너지 헌장 참여국이 아니며, 현 상태로는 에너지 헌장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 러시아는 또한 에너지 헌장 조약 가입국이 아니며, 관련 국제 코뮈니케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조약을 활용할 의사가 없음.
ㅇ 에너지 헌장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 서명, 비준되었으므로 헌장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봄. 오히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협력체의 설립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임.
ㅇ 에너지 안보는 러-EU 협력의 핵심 사안임. 양측의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고히 하는 현대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봄.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오늘 동 문제 관련 건설적 논의가 있었음.
다. 기타
ㅇ 양측은 2005년 채택된 소위 ‘로드맵’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동 로드맵은 러-EU 협력의 중요한 메카니즘임.
ㅇ EU는 아직 소위 ‘동부 파트너십’이 왜 유익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분쟁보다 협력이 나으나, 러시아는 일부 참여국들이 동 프로그램을 러시아에 대항하는 파트너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혹스럽게 생각함.
2. 주요 언론보도 및 반응
ㅇ 금번 러-EU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는 에너지 안보 문제, G20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유럽 안보 문제였음. 그 중 핵심 의제는 예견했던 대로 에너지 안보 관련 사안이었으며, 방점은 우크나이나 가스분쟁의 교훈에 찍었음.
※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지불능력 여하에 따라 재현될 수 있다고 하고, 러시아는 이와 관련 EU에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을 계획임을 천명함(보증은 가스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국가가 해야 함).
ㅇ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EU 대표들이 금번 회담시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러시아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 회담 전날 Solana EU 외교정책대표가 ‘러-EU 에너지 협력의 근간은 오직 기존의 에너지 헌장의 원칙이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동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ㅇ 공동기자 회견에서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헌장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기존의 에너지 헌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음.
ㅇ 금번 정상회의에는 동구권의 EU 통합 관련(소위 동부 파트너십) 사안에 서로의 기존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 동부 파트너십 참여국(6개국) 중 일부 국가가 동 프로그램을 반 러시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냄.
□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 하바롭스크 방문
* 러-EU 정상회담 참석차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주요일정시 언급요지
1. 러 극동지역 발전 방안 및 러-중국․몽골간 국경협력 증진 방안 회의
※ 동 회의에는 슈발로프 제1부총리, 세친 부총리, 바사르긴 지역개발부장관,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장관,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 보그단치코프 로스네프트 사장,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 극동시베리아지역 주지사 등 참석
(극동지역 발전방안)
ㅇ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의 국가적 정책상 우선적인 과제임. 러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교육, 보건, 주택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ㅇ 극동지역은 동 지역이 보유한 천연자원,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 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국내에서 원자재를 가공하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극동지역의 풍부한 석유, 가스, 임산자원, 철 등의 자원개발은 이러한 방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정부는 러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전략을 수립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극동-중서부 지역 간의 저렴한 항공운임 프로그램도 그 가운데 하나임.
ㅇ 지금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동안 오랜 시일에 걸쳐 어렵게 착수한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서는 안 됨. 2007-08년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할린-2 프로젝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 등이 주요 동력임. 현재 극동지역에 세계최대 규모의 정유공장(석유화학단지), 가스가공단지, 비료생산 공장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중국 및 몽골과의 국경협력 관련)
ㅇ 금년 들어 교역량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러시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이 접경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의 당초 교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자원개발 외에 하이테크 분야에서 외국과의 투자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며 러시아 상품의 소비시장인 동시에 러시아에 투자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음.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어떤 형태의 올바른 금융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교역대금을 자국화폐로 결제하는 중국의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부흥 과제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프로그램과 접목시킬 필요성도 있음. 중국측은 동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도 동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현재 전문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러-중간 협력 프로그램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금년 4월 북경에서 양국은 석유 분야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중국지선 건설의 근거가 마련됨. 중국개발은행과 로스네프트사․트란스네프트사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 공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ㅇ 중국과는 에너지․전력 분야에서도 합의가 있음. 정유․석유화학 단지 건설, 유전개발, 극동항만 개발,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야 것임.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중국의 투자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
ㅇ 몽골은 오랜 동맹국이자 파트너임. 몽골과는 ‘Erdenet', 'Mongolrostsvetmet', '울란바토르철도’ 등의 대형 사업경험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ㅇ 몽골이 제안한 ‘알타이 개발’ 프로젝트(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의 자원개발,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발, 관광 발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를 전문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ㅇ 극동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극동항만 및 TSR을 통한 중국 화물의 통관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몽골 철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철도 관련 장비 등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중국과 몽골, 아․태지역 국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의 경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경제 하에서 당연한 것임. 아시아 지역 접경 국가들과는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자 관계일 수 있으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2. 태평양국립대 학생들과의 대화
ㅇ (러-EU 정상회의가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 지난번 러-EU 정상회의(한티만시스크)에서 양측간 합의되었음. 이른바 단일 유럽 concept 관점에서 유럽은 지리적으로 대서양부터 극동지역까지임.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해야 할 것임. 금번 하바롭스크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대표들이 러시아의 광대함을 이해하게 될 것임.
ㅇ (EU와의 협력과는 별개로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 러시아는 유럽 국가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임. 이것은 러시아 국가 문장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라는 것이 잘 표현해주고 있음.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내 국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음. 러 정부는 러시아 경제의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극동지역에서 개최될 2012 APEC 정상회의가 큰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슈발로프 러 제1부총리 블라디보스톡 방문동향
*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5.20(수) 당지를 방문,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점검 회의를 주재함(동 회의에는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 장관,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이 참석).
ㅇ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이 현재 러 극동관구의 가장 중요한 당면사업임을 강조하고, APEC 준비사업에 자국산 건설자재 및 장비를 최대한 사용토록 지시함.
- 특히,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APEC 준비사업 시설물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공기준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루스키섬과 블라디보스톡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건설 및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
ㅇ 또한,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APEC 준비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극동연방대학교의 시공사로 모스크바에 소재한 Crocus사가 선정(5.15, 푸틴 총리 서명)되었음을 소개하고, 교통부 관계자로부터 블라디보스톡공항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 교통부 관계자는 블라디보스톡 공항현대화 사업에 약 102.5억 루블의 연방예산을 투입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을 2030년까지 연 1천만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현재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은 제1활주로 개보수 및 확장(2.5km→3.5km)을 위해 아스팔트 제거작업이 진행 중임.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동향 ①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은 5.19(화)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및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와 화상회의를 갖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현황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상황을 점검한 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당지 언론보도 등 종합)
ㅇ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서명(5.7)한 APEC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동 특별법은 APEC 정상회의 준비와 블라디보스톡 개발의 근간이 될 것이며, 동 특별법의 채택으로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및 공공환경의 블라디보스톡시를 번창하는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APEC 특별법 제정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특별법의 제정으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사업 등 APEC 준비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촉박한 준비일정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보고함.
ㅇ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블라디보스톡시의 새로운 성장계기가 될 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APEC 준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권대표부의 부대표 중 1인으로 하여금 APEC 준비사업을 총괄 감독하게 할 계획임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보고함.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상기 회의에서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금년 1/4분기 중 연해주의 GRP는 2.5% 감소, 실업률은 3.6%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연해주에서 진행 중인 APEC 준비사업과 가즈프롬·로스네프트·트란스네프트사의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등으로 금년 말에는 GRP의 획기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실업률 해소가 전망된다고 보고함.
ㅇ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연해주의 현재 경제상황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률도 존재하는 만큼 연해주 산업 전반에 걸친 실업문제와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에게 지시함.
□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동향 ②
* 공항 현대화사업 시공자 선정
1. 극동건설청은 5.18(월) 러 연방항공청이 지난 4월 입찰 공고한 블라디보스톡 공항현대화 사업의 시공자로 모스크바 소재 Inzhtransstroy사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 블라디보스톡 공항현대화 사업에는 활주로 재건, 조명시그널 장비교체, 공항내부도로 재건, 대형항공기 계류장 확장, 무선장비 현대화,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됨.
2. 상기 인쥐트란스스트로이사는 공항, 철도, 터널,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 전문 시공업체로서, 공항시설의 경우 Ufa, Sheremetyevo-2, Sochi, Pulkovo 공항 활주로 건설, 조명시설 설치 등의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임.
- (주 소 지) 117588. Moskow. St. Tarusa e. 10
- (연 락 처) 전화 : 7 (495) 981-88-88, 팩스 : 7 (495) 981-88-86
- (이 메 일) info@engtransstroy.ru
- (홈페이지) www.engtransstroy.ru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동향 ③
* 극동연방대학교 시공사 선정 및 특별법 제정
1. 극동연방대학교 시공사 선정
ㅇ 니콜라예프 극동건설청 관계자는 4.23(목) 개최된 러 지역개발부 산하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공사 시공사로 Crocus Group이 내정되었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APEC 준비사업 중 핵심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입찰과정 없이 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Crocus Group의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시공사 선정은 러 정부의 공식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언급함.
ㅇ 아갈라로프(Aras Agalarov) Crocus Group 사장은 러 정부로부터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시공사로 동사가 내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사업이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사업이라고 언급함.
※ Crocus Group(www.crocus-city.ru, 현재 약 10,000여명 고용)사는 러시아 최대 전시장(Crocus EXPO)과 Tvoi Dom(쇼핑몰) 등을 운영 중인 회사이며, 2008년 동 사의 매출액은 약 8.7억불에 달함. 동 사의 연락처는 (495) 727 2424, info@crocus-city.ru임.
2. APEC 특별법안 3독회 통과
ㅇ 지난 4.22(수) 주재국 국가두마(하원)에서 2독회를 통과한 APEC 특별법안은 4.25(토) 3독회를 통과함. 동 특별법안은 향후 상원의결 및 대통령 재가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ㅇ 아쉴라포프 지역개발부차관은 동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APEC 준비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완화를 통해 APEC 관련 시설물의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 동향
ㅇ 러 국영 석유회사인 Rosneft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금년 내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러 에너지부로부터 최종 사업 승인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보그단치코프 로스네프트사장은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관련 사업 절차를 설명하면서, 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유공장 건설이 아니고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또한, 현재 동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 중(6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 3분기 중에 연방 설계평가위원회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설계승인 후 에너지부로부터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함.
□ 푸틴 러 총리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시 방문동향
* 푸틴 러 총리는 방일에 앞서 5.11(월)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를 방문, 러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 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회의에는 D. Manturov 산업통상부 차관, A. Krainiy 수산청장, V. Pakhomov 통합조선회사 사장 등 연방정부 인사들과 다르킨 연해주지사, 쉬포르트 하바롭스크주지사 및 극동지역 조선업, 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
1. 극동 조선업 발전 방안 관련 푸틴 총리 주요 언급 요지
ㅇ 푸틴 총리는 관련 종사자가 1만5천명에 이르는 러 극동지역 조선업계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러 극동지역 조선업 진흥을 위해 관계자들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푸틴 총리는 극동 지역의 조선회사가 당면한 과제로 ① 조선 및 선박수리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현대화 추진 ② 경쟁력 있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 준비 ③ 러 태평양함대사령부, 국경수비대 함정 등 군용선박 수리서비스 제공(극동조선센터에 국방부 산하 선박수리소 포함) ④ 선박건조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작년 11월 아무르조선소 건조 잠수함 사고 발생) 등을 언급함.
※ 푸틴 총리는 일부 러시아 선박회사들이 빙해유조선을 한국 조선업체에 주문, 건조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조선소 발전 차원에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러 정부는 조선업의 재 국영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다고 하고, 아무르조선소(약 360억 루블의 부채로 운영난을 겪고 있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상기 푸틴 총리의 언급에 대해 파호모프 통합조선회사 사장은 현재 싱가폴이 러시아 조선 분야에 투자할 의향(약 50억 달러 규모)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러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해 즈베즈다(연해주) 및 소브가반(하바롭스크) 조선소 프로젝트를 전략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 즈베즈다 조선소 확장 사업은 사업비 약 300억 루블 수준으로 추산되며, 현재 준비단계이나 조만간 외국회사에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할 예정
ㅇ 크라이니 수산청장은 극동지역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2020년까지 562척의 각종 선박이 건조되어야 하며, 선박 현대화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현재의 선박노후화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이르러 러시아 수산물 생산량이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2.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 사업 관련
ㅇ 푸틴 총리는 최근 연해주 가스화 사업 등을 위해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 배당되는 사할린-1,2 프로젝트 개발 로열티를 현물(가스)로 수령하는 내용의 총리령에 서명했음을 밝힘.
o 연해주정부 차원의 지역 가스화 사업 추진과 관련, 다르킨 주지사는 연해주정부와 가스프롬이 2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가스화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 포함)까지의 주 가스배관 건설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역 공급용 지관 설계도 1년 내에 완료되어 가스배관 건설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과 관련, 다르킨 연해주지사는 APEC 준비 사업은 이미 수개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설계 단계에 있어 2012년 행사 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기 계획했던 APEC 준비 사업 모두가 실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 스테파신 러 감사원장 연해주 방문 동향
* 스테파신(S. Stepashin) 러 감사원장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등 연해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점검 차, 5.4(월) 당지를 방문
1. 스테파신 감사원장 주요 언급요지
ㅇ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5.4(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극동지역 개발이 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은 블라디보스톡시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인은 블라디보스톡이 과거 폐쇄 군사도시로서 오랫동안 발전의 계기를 갖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톡은 발전 잠재력이 다대하므로 향후 블라디보스톡을 칼리닌그라드 유형의 경제특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개인의견을 피력함.
ㅇ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작년도(2008.4)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상기시키면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중 일부 사업의 공기 내 완공여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금번 방문을 계기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사업 등 APEC 관련 준비사업이 모두 공기 내에 완공될 것으로 90% 확신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기 예정된 연방예산지원은 전액·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다만, 루스키섬 내 국방부지 및 산림지역의 용도전환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언급함.
2.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5.4(월) 루스키섬 연륙교 및 금각만 대교 건설현장,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예정지 및 블라디보스톡 하수정화시설 사업현장 등을 현지 점검하였으며, 5.5(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종착지인 나호트카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사업현장 등을 방문함.
□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 신규 임명(극동지역 반응 및 평가)
1. 당지 언론 및 정치 분석가들은 사포노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의 해임과 이샤예프 신임 전권대표의 임명 배경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특수사정에 밝은 경제․행정 전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러 대통령실은 4.30(목)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샤예프 하바롭스크 주지사를 극동관구 러 대통령전권대표로 임명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ㅇ 정치학자들은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의 신임 극동관구 전권대표 임명은 경제위기 극복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현안 과제이며, 극동지역에는 경제 분야에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인사가 필요로 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신임 이샤예프 전권대표에 대해 마르코프(S. Markov) 정치분석연구소 소장은 극동지역에서 경제 분야의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서 현 상황에서 대통령 전권대표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함.
ㅇ 니코노프(V. Nikonov) 정치기금 대표도 그동안 극동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대변해온 이샤예프 신임 대표는 극동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인 만큼 동인의 전권대표의 임명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함.
2. 한편, 당지 Ria Novosti 통신은 사포노프 전권대표 교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으며, 이샤예프 신임 전권대표에게는 오는 5월말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는 러시아-EU 정상회의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 및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고 한 크레믈린 관계자의 논평을 인용, 보도함.
ㅇ 일부 언론에서는 금번 사포노프 전권대표의 교체가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의 지연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음.
□ 연해주 풍력발전소 건설계획
* 연해주정부는 2012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루스키 섬과 인근의 포포프 섬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연해주정부는 2012 APEC 정상회의 시설물 및 대 주민 전력공급용량 확충 차원에서 루스키 섬과 포포프 섬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동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루스기드로(RusGidro)사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12 APEC 정상회의 및 블라디보스톡 전력 공급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포함됨.
※ ‘RusGidro'사는 러 최대(수력발전 부문 세계 2위) 발전회사로 극동지역 부레야 수력발전소, 제야 수력발전소, 캄차카 지열발전소 등을 포함하여 러시아내에 55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 전력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조력,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 기업임.
ㅇ 동 사업의 소요 경비는 약 30억 루블(9천만 미불)이며 2012년까지 40메가와트의 전력(블라디보스톡 전력공급의 15%)을 생산할 계획임.
ㅇ 바실리 주바킨(Vasiliy Zhubakin) 루스기드로사 대표이사 대행은 투자소요액의 절반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외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며 일본의 Mitsui사와 J-Power의 투자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동인은 또한 연해주 해안의 풍력 잠재력을 감안할 경우 발전용량을 2015년까지 약 2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루스키 섬에 금년 6월까지 시험용 탑 3개를 설치하여 1년간 풍력 발전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해-블라디보스톡간 정기 여객선 신규취항 추진동향
* DBS크루즈훼리(주)사는 우리나라와 연해주지역간 관광 및 물류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말부터 동해-블라디보스톡간 신규 여객선 취항을 추진 중인 바, 관련동향 및 운항개요 아래와 같음.
1. 주요동향
ㅇ DBS크루즈훼리(주)사(2007.12.18일 설립)는 2009.6.29일부터 동해항과 블라디보스톡항간 정기 여객선 신규 취항을 적극 추진 중임.
- 2008.2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3월 동 노선에 투입할 여객선을 인수. 현재 선박 내부 수리 중임.
- 동해시 및 훼리 관계자가 2009.4.20-4.23일간 당지를 방문, 상기 노선 취항협의 및 현지 항만 이용여건 등을 점검함.
2. 운항개요
ㅇ 사 업 자 : DBS크루즈훼리(주) 대표이사 정영태
ㅇ 사업종류 : 외항여객운송사업
ㅇ 운항항로 : 동해항-블라디보스톡항(주1항차/연48항차),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주1항차/연48항차)
ㅇ 선박재원 : 총 톤수 14,000톤급/여객 정원 593명,
컨테이너 130개, 자동차 60대 수송 가능
ㅇ 취항예정일 : 2009.6.29(선박수리 완료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 끝.
※ 영사소식 메일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주위분의 이메일 주소와 또 이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라디보스톡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