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新)발전체제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당선자는 “새 정부는 일하는 실용적, 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요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소명을 ‘선진화’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일변도의 선진화,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선진화는 지양하겠다는 밝혔다. 성장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같은 방식을 두고 ‘신발전체제’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달성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정책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국운 상승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말해, 변화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또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발전체제의 핵심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며 “가족,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가 어우러져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의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투자 환경 대폭 개선=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당선자는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의 경제 문제의 원인을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기업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외국인에도 대한민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촉진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체감하는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자신했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염창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라며 “서민 자영업자들이 초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북정책 부분 수정=이 당선자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방점을 북핵폐기에 찍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유지와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폐기를 위해 그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 이행,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 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또 “북·미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비판을 꺼릴게 아니라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대북정책 기조의 부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로 예측되고 있다.
◇실용주의 외교=이 당선자는 외교기조를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다.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던진 것이다.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이념과 북한과의 관계에 갇힌 시각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이익을 살려나가되 고립된 외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신(新) 한미동맹 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동맹관계 강화라는 친미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이웃인 아시아에서 부상하고있는 친디아(중국과 인도), 일본, 아세안 등과 협력적 우호관계를 구축,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축하인사차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예방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고, 일본도 총리가 들어왔으니까 적극성을 띠어...(협력해야 한다)”라면서 “300억 달러 정도(무역)역조가 생기는 데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외교의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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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발전체제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당선자는 “새 정부는 일하는 실용적, 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요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소명을 ‘선진화’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일변도의 선진화,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선진화는 지양하겠다는 밝혔다. 성장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같은 방식을 두고 ‘신발전체제’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달성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정책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국운 상승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말해, 변화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또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발전체제의 핵심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며 “가족,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가 어우러져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의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투자 환경 대폭 개선=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당선자는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의 경제 문제의 원인을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기업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외국인에도 대한민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촉진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체감하는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자신했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염창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라며 “서민 자영업자들이 초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북정책 부분 수정=이 당선자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방점을 북핵폐기에 찍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유지와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폐기를 위해 그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 이행,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 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또 “북·미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비판을 꺼릴게 아니라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대북정책 기조의 부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로 예측되고 있다.
◇실용주의 외교=이 당선자는 외교기조를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다.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던진 것이다.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이념과 북한과의 관계에 갇힌 시각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이익을 살려나가되 고립된 외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신(新) 한미동맹 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동맹관계 강화라는 친미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이웃인 아시아에서 부상하고있는 친디아(중국과 인도), 일본, 아세안 등과 협력적 우호관계를 구축,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축하인사차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예방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고, 일본도 총리가 들어왔으니까 적극성을 띠어...(협력해야 한다)”라면서 “300억 달러 정도(무역)역조가 생기는 데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외교의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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