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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소식공유 [ 07-12 ]


그간, 안녕하시죠? 너무 한참 되었습니다. 그간 조금 게을러진 점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진 면도 없지 않으며, 또 회의 때문에 블라고비센스크에 긴 출장, 서울 잠깐 나갔다 왔으며, 이리저리 반가운 투자 방문단들도 많아 이렇게 늦어져 버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Ⅰ. 오늘은 극동 정세에 대해서만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 통합러시아당 주최 제1차 극동포럼 결과

제1차 극동 지역포럼이 통합러시아당 주최로 4.24(화)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됨.(Rossiiskaya Gazeta, 극동판 5.3자 보도)

1. 주요인사 발언요지

가. 이샤예프 하바롭스크州 주지사

극동지역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시대를 앞서는 종합적인 개발정책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은 동 지역의 경제적 자립달성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경제성장률 면에서 세계의 선두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의 경제구조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중국은 동북부 지방에 연간 1억 1천만 입방미터의 원목 처리가 가능한 가공단지를 조성 중임. 중국내 목재 분야 종사자는 2백만명에 이르며, 수이푼허市에만 50개의 목재가공업체가 활동 중임.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확보하여 자국내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대련市 정유공장은 연간 2천만 톤의 석유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헤이룽장성에는 90여개의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 중임.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현재, 자국보유 천연자원으로 막대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상실하고, 주변국의 원료공급처로 만족하면서 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형국임.


나. 엘레나 파니나 러 국가두마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경제발전의 새로운 출발은 극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동 지역 산업의 현대화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분야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봄.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은 분명한 개발전략이 부재한 상태임. 극동이 계속 원자재 공급처로 남아있지 않게 하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인 극동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함.




다. 블라디미르 페흐틴 국가두마 부위원장

금년도에 극동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음. 특히 극동의 수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어획수산물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극동지역 자원 탐사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 금년도 극동 및 자바이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연방예산 300억 루블(12억불)이 지원될 것이며, 향후 6년 동안 총 2,500억 루블(100억불)이 동 지역 개발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2. 극동 경제개발 방향 관련 발표내용 요지

러시아 학자들은 극동 경제발전에 자극을 주기 위해 굳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낼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그들의 발전모델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중국은 자국의 목재가공.정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러-중 접경지역에 상품 및 용역의 수출입 완충지 역할을 하는 소위‘접촉구역(contact zone)’를 조성하였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와 유사한 구역을 동북아국가들과의 접경지역에 조성해야 하며, 블라고베쉔스크(아무르주),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하바주),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나홋카(연해주) 등이 적합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러 과학아카데미 학자들은 극동지역을 북부(북방위도대)와 남부(남방위도대)로 분리할 시, 극동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남방위도대 경제개발안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지나는 지역(극동 내 중심도시)을 제조업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며, 북방위도대 경제개발안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동 지역을 공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임.

니쥐네안가르스크 경제개발지구(크라스노야르스크주), 유즈노야쿠티야 경제개발지구(사하공화국), 바니노-소브가반 경제개발지구(하바롭스크주)는 다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남 야쿠티야 경제지구에서는 엘가 유연탄 광산을 기 개발 중인 네륜그리 탄광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바니노.소브가반 경제지구는 공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바이칼아무르간선(BAR)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극동내 여타 항구보다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바이칼아무르간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시 약 700km가 단축됨. 바니노港과 소브가반港은 SUEK(시베리아석탄에너지사) 등 러시아 굴지의 회사와 목재, 수산, 알루미늄 분야 외국기업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또 인근 데-카스트리 석유항 착공과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에 부응하여 장차 하바롭스크주에서 강력한 해안경제구역으로 변모가 기대되는 지역임. 치타주 북부지역은 원유, 다종금속 및 우라늄 매장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탈라칸유전 개발과 정유공장 건설이 이루어질 전망

하바롭스크주와 연해주에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기계제작, 제철산업 등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향후 극동지역의 성장모델이 되어야하는 ‘생산-가공 사이클’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임. 또한, 극동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제작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은 동 지역 주요 산업[사할린주의 유전개발, 사하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산업, 마가단주·아무르주 및 추코트카주의 금광업, 연해주.캄차카주.사할린주의 수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임.


3. 요금정책

동 포럼 참가자들은 극동 경제발전의 자극제로서 기본요금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현재의 전력요금체제로는 동 지역 내에 가동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기가 불가능함. 또한 전력 에너지를 러시아 지방 공급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주변 국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뿐임. 극동지역의 높은 교통요금은 러시아 지방간 인적교류와 러 극동産 제품의 중서부 지역으로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현재 러시아 전체 소비에서 극동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함. 구소련 시대에는 약 75%를 차지하였음.


4. 인구감소 문제

극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인구감소 억제 및 이민 유치는 동 지역에 유망한 경제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윤택한 생활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보장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 러시아 극동지역 인구는 지난 15년 사이 150만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120만 명은 극동을 등진 이민자들임.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극동 상주인구가 470만명으로 감소하다가, 2050년에 이르게 되면 4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현재 극동인구가 600백만명인데 반해, 접경국(중국) 헤이룽장성의 인구는 이미 1억명에 달하고 있음. 인구감소는 곧바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통계상 인구 1천명당 1명이 감소할시 극동지역총생산량이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해 하바롭스크주의 GRP 성장률은 4.5%로 이전해 5.6%보다 감소하였음.

극동 주민 1명당 GRP 생산성이 러시아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사하공화국, 마가단주, 추코트카주의 경우는 2배 이상), 극동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4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100%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생산량이 50만~60만루블(2만~2.4만불)에 달해야 하는데, 이는 러시아 평균보다 6~7배 높은 수치임. 러시아 지방에서 100% 재정자립도를 달성한 주는 네네츠크, 야말로네네츠크주, 한티만스크주, 그리고 에벤크자치주(조만간) 등으로 석유.가스 산업이 발달한 지역임.


둘째 :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부진

당지 졸로토이 로그(경제지)는 5.7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의 부진이란 제하에 동시베리아 유전사업의 착공이 3-4년 지연 또는 전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도함.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을 시작할 때만도 동 송유관 공급물량의 주 공급처는‘ 동시베리아 유전’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음. 이와 관련, 러 국영석유회사(Rosneft) 세르게이 보그단치코프 사장은 크라스노야르스크州 소재 Vankorsky 유전(14개)만으로도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음. 현재까지의 탐사 결과, 동시베리아 지역 내 원유매장량은 약 11억톤으로 추정됨. 그러나 송유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동시베리아産 원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결국 동 송유관의 총 송유물량(8천만톤) 중 5600만톤은 동시베리아産 원유로, 나머지 2400만톤은 서시베리아산 원유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음.

현재 진행 중인 송유관 1단계 구간공사(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가 2008년 말 완공될 시, 동 구간 송유물량은 거의 전량 서시베리아産 원유로 공급하게 되어 문제가 없으나, 동시베리아産 원유가 공급될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아직까지 대형 동시베리아유전개발이 착수되지 않고 있어 송유물량 확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 총리는 최근 사하공화국 동시베리아송유관 건설 현장 시찰시, 러시아 석유회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탐사 작업에 임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유전탐사 활동 부진이 동시베리아송유관 2단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임.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석유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유전개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봄. 결과적으로 수출用 송유관 부재가 유전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석유회사들의 주장과 유전 탐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5천km의 송유관을 무작정 건설할 수는 없다는 송유관회사의 논리가 대립하는 형국임. Andrei Dementev 산업에너지부 차관은 태평양 연안과 연결된 송유관 시스템의 부재가 동시베리아유전 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소라고 말함. 러 송유관회사(트란스네프트) Semyon Vainshtok 사장은 최근 러 일간지(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동시베리아 송유관 2단계 구간 공사 결정은 ‘동시베리아 지역 유전개발이 연간 8천만의 원유를 송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결정할 것’이며, 동시베리아 송유관 1단계 구간 사업비 회수기간은 최소 16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2단계 구간 사업비 및 회수기간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러시아 산업에너지부는 동시베리아 유전개발에 총 1020억불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에 2025년에 이르러서야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물량이 100%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더구나 현재 송유관 1단계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증가한 110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2단계 구간 건설비는 추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 바인슈토크 트란스네프트 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송유관 2단계 구간 공사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언급함. 이러한 상황을 감안시, 연해주 남부 코즈미노灣 석유터미널 건설(동 사업은 1단계 사업에 포함)을 포함한 송유관 2단계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그 대신에 줄 곧 쟁점이 되어왔던 스코보로디노-연해주간 원유 수송 문제가 철도운영자측과 송유관업체의 타협으로 ‘철도회사’가 담당하는 방안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초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개최된 에너지 포럼시 세르게이 표도로프 러 천연자원부 지질광물이용국장은 ‘지금까지의 축적된 자료에 입각할 시 동시베리아 (탐사)원유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2단계 공사 착공이 3-4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Transneft 부사장(세르게이 그리고리예프)은 ‘우리는(트란스네프트) 동 구간(2단계) 착공시기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고 공식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 개시일의 연기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취함. 동 부사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2단계 구간 공사 결정은 1단계 구간 사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임을 말해 왔다’고 강조함. 러시아 동부지역의 대형 사업인 동시베리아송유관 2단계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1단계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2단계 공사 계획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이득을 얻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임.


셋째 :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평행 가스관 건설구상

러 경제개발통상부 운임조정인프라개혁국 부국장(Lev Feodosyev)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노선과 평행으로 「동시베리아-태평양 가스관」을 건설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리이노보스티 통신 5.8 보도)

현재 건설 중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노선과 평행선으로 동시베리아-태평양 가스관’을 건설하는 구상이 산업에너지부가 마련한 극동 및 동시베리아 단일가스공급망(UGSS) 구축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경제개발통상부는 ‘동 구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지지함.’

이번 구상은 동시베리아 유전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며, 동 유전은 여타 유전과는 달리 다량의 천연가스를 동반하고 있거나 가스 생성물이 풍부함. 동 종의 천연가스(석유에서 분리시켰거나 가스 생성물에서 얻는 가스)는 현재 화석자원 중 가장 고가임. 따라서 ‘우리가 동 사업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추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잉여가스가 넘쳐나게 될 것임.’

동 가스관 건설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가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조사 예정임. 바인슈토크 트란스네프트 사장은 과거 ‘트란스네프트는 가즈프롬이 제안하고 있는 가스관 평행 매설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위분의 이메일 주소와 또 이메일이 변경되었거나, 또 아이디어나 이로운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2007 정해년 5월 10일

총영사 전 대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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