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공지사항 및 극동소식

첫째, 국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안내

극동거주 교민들 중 국내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1종)나 갱신(2종)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출국전에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 후에도 기간 만료일 전까지는 대리로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국후 3개월 이내에 검사나 갱신을 하셔야 하며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소정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나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 페이지(공지사항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극동소식

첫째,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회의

“극동 자바이칼 개발 회의”가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 주재로 2.7(목)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시 논의된 사안별 주요내용과 제1부총리의 인터뷰 답변요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 회의에 코작 지역개발부장관, 레비틴 교통부장관, 트루트네프 천연자원부장관, 크라이니 국가어업위원장, 추바이스 통합에너지사장, 토카레프 트란스네프트 사장, 아나넨코프 가즈프롬 부사장 등 연방정부 주요인사와 다르킨 연해주 지사, 이샤예프 하바롭스크주 지사 등 극동 지역 주지사들이 참석함.

1) 주요내용

가. 극동개발 프로그램 관련: Kozak 장관 언급 요지

o 극동과 자바이칼 지역은 러시아의 전략적 지역임. 하지만 극동지역은 산업생산량 부문에서 러시아에서 최하위 지역임. 인프라가 불완전하고 물가가 높은 극동에서 주민들은 거주하기를 원치 않음.

o 현재 극동 동시베리아 인구는 8.7백만명에 불과하나 극동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북동부 지역 인구는 107.2백만명임. 극동주민 중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자 비율은 21.2%로 러시아 평균 17%보다 낮음.

o 향후 6년간 극동 개발에 5,670억 루블을 투입할 계획인바(지난 10년간 극동지역 개발에 사용된 금액 총액은 900억 루블), 이것이 7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제품생산율 2.6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나. 2012년 APEC 준비 상황 등: 다르킨 연해주 지사의 언급 요지

o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준비 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음. 다만, 국방부 관할인 루스키 섬 땅이 아직까지 민간으로 이양되지 않은 것과 행사장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사업 진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는 1년 반 전 자신의 연해주 방문시 블라디보스톡의 이용 가능 부지는 거의 대부분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거나 상수원 보호지대여서 시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몇 달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공언함.

o 연해주를 포함하여 극동지역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수준의 연금임. 지난 해 연금이 28%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극동주민의 노동연금은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약 15%정도 낮음. 극동계수(추가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교통/전력요금 문제

o 고가의 항공, 철도여객요금이 극동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임. 극동주민들은 종종 모스크바보다 뉴욕을 저가로 여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다수 주민들은 수 년 간 러시아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지 못함에 기인한 소위 ‘섬 신드롬’ 현상 발생 우려까지 있음(다르킨 연해주 지사)

o 교통 및 전력요금은 극동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요소임. 현재 하바롭스크-모스크바 항공료는 비즈니스석 91,000루블(3,700불), 일반석 41,000루블(1,900불)임. 만일 요금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인해 러시아의 지역 분리가 가속화 될 것임(이샤예프 하바롭스크주 지사).

  ※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는 극동 내 교통 회사들의 건전한 경쟁구도 형성 등 항공시장 시스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레비틴 교통부 장관은 현재 항공요금의 40%가 연료비로서 국가가 항공사에 연료비 구입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항공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

라. 사할린-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관련

o 아나넨코프 Gazprom 부사장은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을 2011년까지 건설하여 블라디보스톡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Rosneft와의 협상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함.

  - 동 부사장은 아울러 연간 45억 ㎥의 규모의 사할린-콤소몰스크나아무레-하바롭스크 가스관이 로스네프트사 소유인 사할린-콤소몰스크 가스관의 개보수 지연으로 현재 20억 ㎥ 운송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

o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는 2개의 거대 국영회사가 서로 합의하지 못할 때 이로 인해 극동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자신의 구두 지시사항을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양사에 대한 엄중한 지시사항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하면서 2011년 가스관이 블라디보스톡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상을 조속 끝내고 사업에 임해 줄 것을 독려함.

마.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 지연: 토카레프 Transneft 사장 언급 요지

o 동시베리아 송유관 1단계 사업 완료 및 송유관 가동 시기가 당초 08년 말엽에서 09년 4/4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임. 송유관 사업이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되고 있데 이는 매설 작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시공 참여사들의 작업 이행이 더디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임.

  - 1단계 사업 구간 공정율은 현재 46%로 당초 계획 수준(67%)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르쿠츠크주 공정율은 87%로 예정대로 08.10월 타이쉐트(이르쿠츠크주)-탈라칸 유전(사하공화국) 송유관이 가동될시 “수르구트네프테가즈” 및“TNK BP"는 역방향으로 서부지역으로의 원유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야쿠티아 공정율은 18%, 아무르주는 50%임.

o 송유관 종착지점인 ‘코즈미노’ 석유터미널 공사는 동 사업에 대한 국가감정 취득 후 20개월간 진행될 예정임.

2) 표제 회의 후 메드베데프 부총리는 극동 기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한바, 질의응답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업무)

o 최근 몇 년 사이 형성된 기반의 유지 또는 발전이 대통령 후보의 주요업무임. 과거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을 현재 푸틴 대통령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매우 신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미래 지향적 사업임.

o 따라서 내가 만일 단기간 내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견실치 못한 것임. 현직 대통령의 지도 아래 추진되었고 또 추진 중인 그것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함.

  (범죄와의 전쟁)

o 법적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됨.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방안은 캠페인적 성격이 될 수 없으며, 견고한 시스템에 기초해야 함. 우리가 범죄 근절을 위한 법을 또 하나 채택한다 해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음. 시스템이 필요함.

  (국가의 방향)

o 러시아는 단지 쌍두 독수리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됨. 러시아는 사방을 바라보아야 함. 유럽, 아프리카를 주시해야 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반드시 주시해야 함.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잃어버리게 됨.

둘째, 이르쿠츠크주 경제상황 및 한-이르쿠츠크주 관계

1) 2007년 이르쿠츠크주 경제 현황

o 2007년 이르쿠츠크주 경제․사회 상황 지표는 2006년에 나타났던 긍정적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르쿠츠크주 신용도는 B+ 수준이며, 향후 "안정“ 전망

o 전년대비 실질 지역총생산과 산업생산은 각각 6.2%, 2% 증가 하였는바, 공업 부문의 성장은 원유, 금, 건축용 자재 등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유용광물 채굴 호황이 크게 기여

o 제조업 부문 생산 증가율은 전년도 수준인 1.9%로 주로 기계․장비 생산, 전기기기, 광학장비, 기타광물제품 생산 및 목재가공 등이 기여

o 2007년 이르쿠츠크주 유입 투자액은 총 1,213억 루블(약 50억불)로 전년 대비 1.5배 늘어남.

  -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 철도․통신 등 교통․수송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40%를 차지

  - 공업 분야에서는 “Russkii Alyoumini” 사의 알루미늄 생산 능력 확충 사업과 금속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일부 유전 개발과 이르쿠츠크주 가스화 사업에 투자 유입

o 2008년 교통, 에너지 인프라, 주택건설, 목재가공, 화학,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

2) 한-이르쿠츠크주 관계

가. 통상․경제 협력

o 최근 양국간, 지역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쿠츠크주-한국간 교역액 증가율은 연 평균 30～40%이나, 한-러 교역량에서 이르쿠츠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

〈이르쿠츠크주-한국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자료원: 시베리아세관

* 2007년은 추정치

o 2006년 한-이르쿠츠크주 교역액은 164.2백만불로 지난 10년 이래 최고를 기록(2007년 교역액은 06년 수준인 165.5억불 추정)

o 2007년 이르쿠츠크주의 對 한국 수출액은 145억불로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는바, 알루미늄 수출액의 급감(3.5배 감소)이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임. 반면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의 수출액은 각각 32%, 21% 증가

  - 주요수출품은 디젤, 가솔린 등 석유제품(42%), 화학제품(20.3%), 알루미늄(12.9%), 제재목(6.1%), 셀룰로스(3.1%), 원목 등

o 2007년 이르쿠츠크주의 수입액은 2천만불로 06년 대비 30.5% 성장

  - 주요수입품은 화학제품, 기계․기기, 운송장비, 철제품 등

o 한국과의 대외무역 참여 이르쿠츠크주 주요회사는 “우솔예힘프롬”, “아엑스”, “이르크AZ", "우스트 일림스키 LPK", "엑스포르트레스”, “크로나”, “에네르프레드”, “알리카” 등임.

나. 투자 협력

o 2007년 이르쿠츠크주 유입 한국 투자액은 1.8만불

o 현재 20여개의 한국 투자기업이 벌목, 건설,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이들 기업의 자본금 총액은 9백만 루블

다. 지자체 교류

o 1996년 체결 이르쿠츠크-경상북도 자매결연 협정 파기되는 등 이르쿠츠크-한국 지방자차단체간의 교류가 최근 들어 크게 축소 추세임.

o 2007년 한-이르쿠츠크주 교류현황

  - 3.19-21 한국 기업대표단(건설사, 식품가공, 자동차부품, 가전, 난방기구, 소비재 생산 회사) 방문

  - 6.27 한국 건설사(“MAX Planning&Development") 대표 이르쿠츠크주 방문, 주정부 관계자와 합작 투자 프로젝트 협의(“Korea KR Baikal"사 설립)

  - 8.2 BKB Co., LTD 등 한국 건설회사 대표단 방문, 건설 프로젝트 협의

  - 9월 안가르스크市 무용단('Margarita') 경주시 개최 세계문화엑스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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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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